서슬 퍼런 군사 독재 시절. 중앙정보부와 보안사 등의 권력기관이 정권의 유지를 위해 조작해 낸 간첩단 사건이 있습니다. <br /> <br />1970년대 수많은 재일 동포 유학생들을 간첩으로 몰아 청춘을 송두리째 빼앗아버린 재일동포 유학생 간첩단 조작 사건. <br /> <br />재일 동포 2세로 태어나 이방인이라는 설움을 이겨내고, 정체성을 찾기 위해 돌아온 조국에서 간첩이 되어버린 이들이 최근 재심을 통해 속속 무죄를 인정받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조작의 주역은 당시 중앙정보부 대공수사국장을 맡고 있던 김기춘 씨. 그가 발표한 대표적인 간첩 조작 사건인 11.22 사건(1975년 11월 22일)의 피해자들이 모여서 만든 '재일한국양심수동우회 (대표 이철)'이 최근 '민주주의자 김근태상'을 수상했습니다. <br /> <br />2018년 12월 28일 열린 제3회 민주주의자 김근태상 시상식에서 이철 대표는 수상 소감을 통해 "우리는 대한민국의 권력기관에 의해서 간첩이 되고 인생이 망가진 사람들이다. 수많은 민주화 유공자들이 주시는 이 상을 통해 그동안 조국을 향해 품어왔던 설움을 어느 정도 해소한 것 같다. 하지만 대한민국의 이름으로 사과를 받았으면 좋겠다. 대한민국이 잘못했다는 말을 듣고 싶다."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어제(11일) 사법 농단의 주역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소환 조사를 받았습니다.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1975년부터 1979년까지 서울민사지법과 서울형사지법에 근무하며 12건의 긴급조치 재판을 담당했습니다. 재일동포 유학생 간첩단 사건 등에서 유죄판결을 내린 전력이 있습니다. <br /> <br />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기획하고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징역 5년 실형을 선고한 '학원침투 간첩단 사건'은 지난 2011년 재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. <br /> <br />정부와 사법부에서 요직을 맡으며 꽃길만 걷던 김기춘, 양승태 씨는 최근 국정 농단과 사법 농단의 주역으로 떠오르며 구속되거나 구속될 위기에 처해있습니다. <br /> <br />사법 농단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은 이달 안으로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해 구속 영장을 청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<br /> <br />시철우[shichulwoo@ytn.co.kr] <br />이자은[leejaeun90@ytn.co.kr] <br /> <br />(그래픽 우희석, 홍윤정) <br /> <br />(자료제공 뉴스타파, 서대문형무소역사관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90112065502802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